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캐나다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주권 발급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정책 변화는 주택 부족 문제와 공공 서비스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나다 이민 정책의 주요 변화와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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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발급 규모 조정

캐나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민자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 2025년: 39만 5,000명 영주권 발급
• 2026년: 38만 명으로 감축
• 2027년: 36만 5,000명으로 추가 감축

이는 기존의 증가세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부가 이민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이민자 감소 이유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부족 문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공공 서비스 부담: 의료,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 조정 필요: 높은 이민자 유입 속도를 조절하여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강제 추방 강화

캐나다 정부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의 강제 추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까지 약 7,300명이 캐나다에서 추방되었습니다.
•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수치로, 불법 체류 및 거절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기존 이민 정책과의 차이점

• 과거 정책: 경제 성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이민을 유지하였습니다.
• 변경된 정책: 주택 및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자 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 추방 정책: 난민 신청이 거절된 경우 강제 추방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5.1 주별 이민 정책 변화

일부 주에서는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한 이민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버타, 매니토바 등의 주에서는 농업 및 건설 분야 인력 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2 학생 비자 및 졸업 후 취업 비자 변화 가능성

최근 정부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졸업 후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3 가족 초청 이민 변화 가능성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 PGP)이나 배우자 초청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전체적인 영주권 수를 줄이면서 가족 초청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4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 변화 가능성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취업하려면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이 변화하면서 특정 직업군에서 LMIA 승인받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 친화적인 국가이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특정 이민 프로그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 이민보다는 특정 직업군(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 위주의 이민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시 거주 비자(Work Permit, Study Permit)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결론

이번 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는 경제 및 사회적 부담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최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정책은 정부의 여러 검토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최종 결정되므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될 때까지는 확정된 정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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