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250달러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캐나다 정부는 2025년 봄, '근로 캐나다인 환급(Working Canadians Rebat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250달러를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고, 추가로 신청 방법과 세금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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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에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경우
• 2023년 연간 순소득(Net Income)이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 캐나다 연금 계획(CPP) 또는 퀘벡 연금 계획(QPP)에 기여한 기록이 있는 경우
•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수감자나 사망자는 제외

2. 가족 단위 지원인가?

아닙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근로 소득이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250달러씩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Self-employed)도 CPP 또는 QPP 기여금을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자영업 소득이 있지만 CPP/QPP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
• 자영업 소득 신고 시 CPP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가능

즉,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도 CPP 기여 기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캐피털 게인(Capital Gains)만 있으면?

투자 수익(배당, 캐피털 게인 등)만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원금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을 기반으로 지급되며, 캐피털 게인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신청 방법

현재까지는 자동 지급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CRA(캐나다 국세청)의 My Account를 통해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2024년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며, CRA가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6. 세금 영향 여부

이 250달러 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GST/HST 크레딧, 기후 대응 인센티브 등)이 비과세 소득인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과세 소득이라면, 2025년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이라면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전 정부 지원금과 비교

이전에도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환급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지원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GST/HST 크레딧: 저소득층을 위한 분기별 환급, 모든 성인 및 자녀 포함
• 기후 대응 인센티브(CAI): 특정 주 거주자를 위한 지원금
• 근로 소득 세액 공제(WITB, 현재 CWB):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액 공제
• 근로 캐나다인 환급(WCR): 특정 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일회성 지원금

이번 환급금은 GST/HST 크레딧처럼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추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특정 계층은 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이 낮을 경우 GST/HST 크레딧과 함께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장애인: 장애인 세금 혜택(DTC)과 병행하여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노인: OAS(Old Age Security) 및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있을지 확인 필요

9. 지급 방식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5년 봄, 캐나다 국세청(CRA)을 통해 직접 입금 또는 수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0. 요약

✅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급여 또는 자영업 포함) → 가능
✅ CPP 또는 QPP에 기여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가능
❌ 캐피털 게인,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능
❌ 근로 소득 없이 투자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능

 

이 지원금은 많은 캐나다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2023년 소득 신고를 마쳤는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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