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미래,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변화

지난 글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으로 어떻게 피자를 사 먹게 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에스토니아(Estonia)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며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혁신적인 전자 정부 서비스로 유명하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글 - web3.0에 사용되는 기술들2-블록체인 Sma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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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Estonia)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동유럽에 속하며, 이 국가는 바다로 둘러싸인 연안 국가이자, 핀란드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은 바다와 맞닿고, 동쪽은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라트비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수도는 탈린(Tallinn)이며, 이 도시는 에스토니아의 문화적이고 경제적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투표란 어떤 개념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투표한 내용이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되며, 이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로써 투표 과정은 이전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투표를 진행할 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투표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Estonia)의 전자 투표 절차를 살펴보면.. 

1. 디지털 ID 카드 신청: 이 나라 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ID를 신청을 하는데 이 디지털 ID는 안전한 온라인 인증을 제공하며, 전자 투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합니다. 
2. 인증과 투표 준비: 투표 기간 동안 시민들은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전자 투표 플랫폼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투표: 시민들은 디지털 ID를 사용하여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할 때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기록하고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4. 블록체인에 투표 기록 저장: 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정보는 블록체인에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이로써 투표의 투명성과 무결성이 유지되며, 중앙 집중식 시스템과는 달리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에서 투표 데이터가 관리됩니다.
5. 투표 확인 및 결과 발표: 투표가 끝나면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와 시민들은 블록체인의 기록을 검증하여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공개합니다.
6. 이런 방식으로 에스토니아의 전자 투표 시스템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투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자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될까요?

1.  전자투표는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리적, 물리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2.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모든 투표 기록이 안전하게 기록되어, 시민들은 투표가 정직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기술은 투표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이는 투표 조작, 부정행위에 대한 위험을 줄여줘 더 안전한 투표 환경을 제공합니다.
4.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가 끝난 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민주주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더 빠르게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자동화된 프로세스: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투표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이뤄져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표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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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에서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에스토니아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중에서 가장 앞서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몇몇 다른 국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 시스템에 도입하거나 실험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스위스: 스위스는 일부 지방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실험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투표에 적용하는 방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2. 조지아 (Georgia): 조지아는 2019년 지방 선거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전자 투표 플랫폼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 투표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4. 한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아래의 내용을 이유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표보았다고 합니다. [원문 사이트]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음."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임."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옴."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

 

이러한 국가들은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과 암호학적 안전성을 활용하여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투표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은 여러 기술적, 정책적, 안전성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어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이러한 전자 투표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높은 투표 참여율과 안전한 투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투표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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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맛:피자 인디케이터!